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중국 교포로, 5년간의 방문비자기간 만료로 인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피해자 D(여, 30세) 운영의 E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도 있고 하니 오늘 돈이 없으면 술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오늘 술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하여 경찰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cm , 날 길이 17cm , 증 제1호)을 들고 위 주점에 재차 찾아 와 피해자의 목 가까이 낫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신고까지 할 정도냐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다가 피해자와 위 주점 직원 F의 저항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못한 채 낫을 버리고 도주하게 되었다.

같은 날 21:4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 H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현장에 피고인이 있다는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대림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갑에 있던 신분증, 명함 등을 뒤적거리다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