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8. 8. 22:30경 구미시 들성로 12에 있는 원호푸르지오 앞 지방도를 같은 시 도량동 쪽에서 고아읍 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B(51세)가 운전하는 C 그랜져XG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5만 원권 지폐에 대한 거스름돈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십할놈아, 돈도 없으면서 왜 대리운전을 하냐”라는 욕을 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을 경유할 때 위 같은 방법으로 1회, 원지교 부근을 경유할 때 위 같은 방법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