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3. 2.말경부터 지인 또는 인터넷 ‘B’ 구인광고를 통해 유흥업소에 종사할 C(여, 21세) 등 4명의 여성을 모집하고, 동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로 소개하여, 위 여성이 업소로부터 1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시간당 5,000원씩을 소개비로 받기로 하였으며, 부산 동래구 D 소재 ‘E’을 비롯한 유흥주점 5개소 업주들에게 도우미가 필요하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구두 홍보를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말경부터 같은 해

4. 19.까지 부산 동래구 D 소재 F 및 G극장 일대에서, 약 30회에 걸쳐 위 4명의 도우미 여성들을 위 5개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150만 원 상당을 받는 등 일명 ‘보도방’이라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첨부), 내사보고(잠복내사), 내사보고(구인광고 첨부), 제보내용(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