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신양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프론티어솔루션(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9757 사건의 2014. 9. 16.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8,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자 회사는 G의 원고에 대한 15억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7. 8. 원고에게 채무자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같은 해

8. 30.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B, C, D, E, F, 주식회사 잇웍스는 채무자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B C B E F C D

라. 소외 회사는 2014. 10. 17. 이 법원 2014년 금제23241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85,046,58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1: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내지 6: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7: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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