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A은, 피고가 2015. 4. 30.까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7.0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매월 월 차임의 3배를 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금으로 2015.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월 차임 65만 원과 전기안전관리대행비부담금 5만 원 합계 70만 원의 3배인 2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가 2015. 4. 27.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합의서 제6항으로 ‘제1항의 일자(2015. 4. 30.)에 명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차임의 세배를 손해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201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65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합의서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금은 월 차임 65만 원의 3배인 195만 원이라 할 것이고, 달리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월 차임 65만 원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관리대행비부담금 5만 원에 대해서도 3배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금 청구 중 월 19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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