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고령의 피해자 C의 목과 어깨 사이를 쇠파이프로 강하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뒤로 넘어지자 계속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을 수회 내리친 다음, 끈으로 피해자 C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나아가 강취한 위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한 경위와 위 강도살인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 C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강도살인 범행 후 피해자 C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기보다는 범행도구를 L역 주변에 버리고 범행 장소이자 피해자 C의 시신이 있던 “E” 점포 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 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자 C에게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