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밀수입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밀수입 물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의 착오기재임 명백하고,

1. 몰수란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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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