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0:25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송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대동에 있는 순천만 갈대밭식당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쓰엘(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