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차84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15. 원고는 피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이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바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