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C(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이다.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과 소속 공무원은 2017. 9. 22. 관할 구역에서 판매 중인 A 생산의 이 사건 식품(유통기한 2017. 10. 10.)을 수거한 다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사건 식품에서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8. 8. 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떡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보존료인 프로피온산이 0.17g/kg 검출되자 2017. 10. 17.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A에 대하여 방문 조사를 하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식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2018. 1. 5. A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및 이 사건 고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8. 6. 28. 총리령 제1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별표 23]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의 폐기처분(이중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A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2015회합1018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의무해태를 탓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