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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나87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C의 각 증언을 배척[당심 증인 F, C의 각 증언은 ‘피고가 갑 제1호증(차용증서)을 작성하지 않았고, C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위 각 증거만으로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