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58,0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와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부담금 지급 1) 원고는 2015. 10.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아파트 중 D호(전용면적 59㎡)에 관하여 부담금을 총 193,66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제7조
5. 특약사항’란에 검정색 부동문자로 ‘사정에 따라 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
’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조항을 포함하여 다른 조항들에 비하여 글자 크기가 더 크고, 색상도 검정색이 아니라 하늘색인 부동문자로 ‘본 계약의 부담금 총액은 확정부담금임을 인지한다
’(이하 ‘이 사건 확정부담금 조항’이라 한다)고 기재된 고무인이 별도로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부담금으로 별지 청구내역표 지급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같은 표 기재 해당 조합원부담금을 각 지급하였다(합계 58,098,000원). 다. 피고의 추가부담금 부과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 등 1) 피고는 2018. 11.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부담금 부과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서 변경'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전용면적 59㎡ 조합원의 경우 18,020,000원의 추가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2018. 12. 12.경, 2019. 2. 15.경, 2019. 4.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