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혹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간병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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