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행정사무와 공사관리업무를 담당 처리하여 왔고 피고 회사가 원심공동피고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이하 남성실업이라 한다)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으나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할 대리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남성실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1,000평을 남성실업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후 남성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에게 소론 갑 제2호증(양도양수증서)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할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성실업에게 양도한 후 남성실업으로부터 위 체비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요구해 오자 이를 인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의 갑제2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제2호증의 약정은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라고 할 것이나, 소외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일반행정사무와 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면서 그 권한을 넘어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처분행위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효력이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의 처분행위를 권한초과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표현대리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이세용 등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인을 위조하여 권한 없이 체비지를 여러사람에게 이중매도한 사실을 탐지하고 이런 사실로 소외 1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대금지급 없이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이므로 소외 1의 이 사건 체비지처분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허위표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불공정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설시한 바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이 적법하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는 위 피고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내용이므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또 갑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이 83,198,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이세용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금액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가액으로서 표시된 것일뿐 원고가 지급해야 할 대금액으로 표시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금액의 지급여부를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탓할 것이 못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나 그 밖의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