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5988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지연손해금: 개정규정 적용 -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9.부터는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