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2) 소외인에게 위 기존공사보수금 잔금 63,000원을 수령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은 이사건 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더욱이 위 63,000원의 변제기를 이사건 공사보수금과 같이하여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위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변제는 유효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틀어 이를 2등분하여 원고와 피고의 균등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29,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11호증(호적등본) 원.당심증인 윤경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채권양도증)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인의 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을 모아보면, 소외 유순이는 위 망 윤기영의 처이고 소외 윤경희, 윤광희, 윤완희, 윤철은 그의 자녀들로서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 위 유순이 외 4인의 상속인들(이하 망 윤기영의 송속인들이라고 약칭함)은 1975.12.6. 그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당산동 공사보수 잔금 63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사건 서초동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7호증(최고장), 갑 제9호증(내역서), 갑 제10호증의 2(청구서)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정해룡, 당심증인 권인택, 원.당심증인 윤경희의 각 일부증언(각 증언중 뒤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웁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통고문), 을 제11호증의 3(지출품의서),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을 시인하는 갑 제6호증(통고문), 원.당심증인 윤경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약정서), 원.당심증인 이석로, 윤석인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 및 제5호증(각 계약서), 을 제6 및 제8호증(각 영수증, 원고는 피고와 소외 윤석인이 공모하여 사후에 위조 또는 허위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앞서 배척한 원.당심증인 윤성희의 일부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을 제11호증의 2(지출품의서)의 각 기재내용, 원.당심증인 이석로, 윤석인, 윤경희, 원심증인 정해룡, 당심증인 이병진, 권인택의 각 증언(각 증인들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윤기영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당시 12세의 소외 윤철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이고,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들만으로는 위 대한건업사를 경영하기가 곤란하여 위 망 윤기영의 조카인 소외 윤석인에게 위 대한건업사를 운영할 대리권을 수여하여 경영하도록 하였던 바, 위 윤석인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과 상의한 후 1975.11.21.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대한건업사 대표명의로 위 망인을 계승하여 이사건 서초동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공사보수금 잔금인 630,000원도 이사건 공사보수금 지급시에 함께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그후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력이 있는 원고와의 사이에 같은해 12.4. 위 대한건업사를 동업으로 경영하되, 원고는 이후의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책임을 지고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대한건업사의 시설 및 기타 권리를 현항대로 제공하기로 하며, 손익비율은 원고가 7할, 위 망인의 송속인들이 3할로 하고 위 망 윤기영명의의 영업감찰 및 광고대행면허를 원고명의로 변경하여 이사건 공사도 동업체인 위 대한건업사에서 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위 망인의 상속인들과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윤석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판 건립부지의 소유자인 소외 나응종과 사이에 같은해 12.11.경 토지임대차계약을 위 윤석인명의로 체결한 후 피고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토지임차료 150,000원과 소개료 10,000원을 합산한 160,000원을 입체 지출하고 또 피고회사가 공급한 앵글이 부족하여 부족되는 앵글 1톤을 130,000원에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결과 1976.1.13. 이사건 서초동 야립간판 설치공사가 완공된 사실, 한편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1976.10.8.에 이르러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회사에 대한 630,000원의 기존 당산동 공사보수금 채권에 대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동업체인 위 대한건업사의 대표자격으로 1976.3.20. 피고에게 위 윤석인이 같은해 2.10.자로 대한건업사에서 해고됨으로써 대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위 채권양도통지 및 대리권소멸통지 이전인 1975.12.31. 위 소외 윤석인에게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기존 당산동 공사보수금 채무 6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각 증인들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윤기영의 사망 후에 그의 상속인들이 위 윤석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망 윤기영을 계승하여 이사건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대한 기업사를 원고와 동업하기로 한 후에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동업경영 사실을 주지시키거나 위 계약의 당사자 또는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종전의 계약에 따라 이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만이 이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니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직접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사건 서초동 공사 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입체금의 지급청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업체인 위 대한건업사에서 토지임대료와 앵글매입대금을 입체한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단독으로 조합채권인 위 입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노릇이니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 기존 서초동 공사보수금 630,000원에 대한 양수금청구에 관하여도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위 망인의 상속인들의 대리인인 소외 윤석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가사 위 윤석인에게 위 630,000원을 수령할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윤석인은 이사건 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 받았고, 더욱이 위 630,000원의 변제기를 이사건 공사보수금과 같이하여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윤석인에게 위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위 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위 변제는 유효하다)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가사 원고가 이사건 서초동 공사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1976.1.15. 이사건 공사보수금 1,138,000원, 입체금 361,000원 도합 1,499,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공사보수금이 위 망인과 피고와 사이의 1975.1.14.자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1,038,000원이고 그후 변동이 없었던 사실, 동업체인 위 대한건업사에서 이사건 공사 수행중 토지임대료와 소개비 합계 160,000원과 부족되는 앵글 1톤 매입대금 130,000원을 입체지출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갑 제6호증(통고문), 원.당심증인 윤경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채권양도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1976.1.15. 원고에게 이사건 소초동 공사보수금 채권과 입체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해 10.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밖에도 위 대한건업사에서 입체지급한 볼트대금 35,000원, 골재 및 앵글수송비 36,000원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5 내지 7호증(순차로 채권양도증, 통고문, 최고장), 갑 제9호증(내역서), 갑 제10호증의 1 및 2(각 청구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정해룡, 당심증인 권인택, 원.당심증인 윤경희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이사건 서초동 공사보수금중 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을 제6호증(영수증)의 기재내용과 원.당심증인 이석로, 윤석인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사건 서초동 공사보수금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받기 전이고 소외 윤석인의 대리권이 소멸되기 전인 1975.1.29. 위 윤석인에게 이사건 공사보수금중 300,000원을 전도금조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당심증인 윤경희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공사보수금 1,038,000원에서 이미 변제한 300,000원을 감한 838,000원과 입체금 290,000원(앵글대 130,000원+토지임차료 160,000원)을 합산한 1,028,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망 윤기영과 사이에 체결한 이사건 서초동 공사계약에서 준공기한을 1975.2.6로 하였고 기한내에 공사를 완공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같은해 2.7.부터 이사건 공사완공일까지의 지체보상금을 위 공사보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당심증인 이석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공사계닥서), 을 제1호증의 2(시방서)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위 망인과 피고회사 사이에 1975.1.14. 이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준공기일을 같은해 2.6.로 하고 기한내에 공사를 완공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 1일에 대하여 공사보수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사건 서초동 야립간판 설치공사가 1976.1.13. 완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긴하나, 한편 위 을 제1호증의 1(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 원.당심증인 이석로, 윤석인, 윤경희, 원심증인 정해룡의 각 증언(각 증언중 앞서 배척한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서초동 공사계약에 있어 이사건 공사의 지연이 피고회사의 자재공급지연으로 인할 때에는 피고는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야립간판을 세울 장소는 피고회사가 선정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위 망 윤기영은 피고회사가 선정한 장소에 야립간판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상당정도 진행하였을 때 당국으로부터 철거지시가 있어 철거하게 되었으며 위 공사를 이어받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과 원고는 피고회사와 합의하여 새로이 설치장소를 물색하고 처음부터 다시 간판건립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피고회사가 공급하기로 한 공사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서초동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공사의 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사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간판의 설치장소의 선택 및 설치간판에 대한 허가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공사보수금은 위 허가를 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아직 광고판 설치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당국으로부터 이사건 야립광고판의 철거지시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을 제1호증의 1 및 2(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당심증인 이석로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사건 광고판의 설치허가는 시공자가 수속하여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득한 후에 이사건 서초동 공사보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긴 하나 공고판의 설치장소는 피고가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원고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와 합의하여 이사건 야립광고판 설치장소를 선택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취소통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사건 야립간판 설치에 관하여 1976.12.15.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역시 이유없고 다만 앞서든 을 제4호증(계약서), 을 제10호증(취소통지)의 각 기재내용, 원·당심증인 이석로, 윤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 윤기영의 상속인들의 대리인이었던 소외 윤석인은 1975.11.21. 피고회사와 승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사건 야립광고판을 건립 후 3년 내에 부득이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배나무 제거비용 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함과 동시에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재건립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사건 야립광고판이 고속도로로부터 100미터 미만의 거리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1977.9.26. 앞서 본 1976.12.15.자 이사건 광고판에 대한 설치허가를 취소하고 이의 철거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광고판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이사건 소송에서 위 400,000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별소로서 청구한다고 주장할 뿐이므로(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피고소송대리인의 1976.10.12.자 준비서면 참조)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8,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위 한도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일부를 취소하여 위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