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11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1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1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