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 다만, 피고 V, Z의 각 지분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순위번호에 따라 각각 기재하였다
(별지2 목록 순번 21, 22, 26, 27 참조). 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