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01:40경 대구 달서구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8.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 도로를 3공단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및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16,0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