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06. 1. 24. 선고 2006헌사2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사2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유 ○ 종

주문

2006헌마27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김수옥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