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청각 2급의 장애인으로서 수화로 제한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형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종래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인의 소유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00. 4.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00. 6.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C, 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원고, 채권 가액 2,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 체납,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여러 건의 압류 등록이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청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가 원고의 장애를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0. 4. 25. 명의도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17년 동안 이를 운행하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7,174,500원(=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5,174,500원 저당권부 채무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청구를 하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