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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번지 불상 삼일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효목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