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