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 방 화장실에서 총 2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반복하여 촬영한 것인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