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기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한 점하였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벌금형을 80만 원으로 감액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