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자동차보험회사나 C조합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험처리 대상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자체 가격을 초과하거나 유사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가격을 보상해 주는 대신 사고차량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손처리를 한 다음, 그러한 전손처리 차량을 전문적으로 경매하는 D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경매절차에 회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E에서 근무하는 F를 통하여 D 사이트에서 경매에 회부된 사고차량을 경락받아 피고인이 근무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여왔고, 위 D 사이트에서 경매에 회부된 차량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를 한 차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F로부터 C조합에서 D의 경매에 회부한 G SM3 차량의 뒷트렁크와 뒷휀더 외에도 양쪽 문과 앞휀더 등의 손상이 있는데 이를 수리하여 약 1,000만 원에 인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1. 31.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수원시 권선구의 중고차동차 매매단지 내 H의 상품차량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F로부터 수리가 완료된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1. 5. 25.경 같은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근무하던 딜러인 I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 J에게 판매하면서, I에게 위 승용차는 후방에서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트렁크와 뒷판넬, 뒷휀더만 수리하였다고 알려주었을 뿐이고, 위 차량이 보험회사에서 전손 처리한 차량으로서 차량 앞 휀더 부분과 문짝도 수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I은 그 무렵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