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 피고인은 2017. 11. 23. 03 : 36경 C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2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로210번길 13에 있는 ' 부영그린타운5차아파트 '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확인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진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2.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7. 11. 22. 21 : 40경 김해시 삼계로 9에 있는 ' 조개 먹는 돼지 '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해반천로144번길 35 - 18에 있는 ' 한신포차 ' 앞 도로까지 약 1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4. 1. E,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피의자 인적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 ( 피의자 특정 ), 수사보고 ( 인터넷 지도검색서 첨부에 대한 ), 수사보고 ( 범행차량 이동동선에 따른 CCTV확인 등 ), 수사보고 ( 피의자 음주장면 확인에 대한 ) , 수사보고 ( 피의자가 마신 주류 확인 등 ), 수사보고 ( 위드마크 공식 적용 )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감정위촉회보, 각 진단서, 영수증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 특수공무방해치상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