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 00:2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E(17세) 등 5명에게 주류인 맥주 500cc 1잔,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