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C은 G생 남자이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피고 D은 H생 남자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원고

C과 피고 D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인천 연수구 I 소재 J중학교 3학년 10반 동급생이었다.

나. 피고 D은 2015. 12. 29. 14:20경 J중학교 4층 교실 문 앞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지러 가는 원고 C이 자신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원고 C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쓴 위 원고의 안면을 가격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좌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2016. 1. 5. J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전학처분을 받았고, 2016. 6. 21.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41955호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E, F은 피고 D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신의칙상 책임의 제한 등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에 앞선 2015. 4. 21.에도 원고 C을 구타한 결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