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19.까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 레미콘물품 381㎥를 인도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19,868,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3. 24.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서명ㆍ날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9,868,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처분문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힌 인영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이 임의로 피고의 인영을 작출하여 위 문서에 날인한 것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7. 7. 5.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2016. 3. 24. 이 사건 계약서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