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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9 2018노5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 자로부터 먼저 삿대질을 당하였고, 자신도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는 등 범행과정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