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B, C,...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B, C, E에 대한 부분을 위 피고들에 대한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건물은 자신이 자금을 들여 신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에서 든 사정과 갑 제6, 7, 10, 20, 24호증, 을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허가 상 건축주 명의자가 아닐 뿐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보유하였던 적도 없으며, 현재 용인시 기흥구 N, M, AC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다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N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자 2006. 10. 12. 원고 및 소외 H과 사이에, 원고와 H이 N 건물을 2006. 11. 30.까지 완공하여 주는 대신 피고 B가 M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당시 M 건물의 포기 각서와 N 건물의 준공 서류를 동시에 교환하기로 하되, 그 사항을 불이행할 때에는 피고 B는 M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고 원고와 H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갑 제7호증). 그런데 원고 또는 H은 위 합의에서 정한 2006. 11. 30.까지 이 사건 각 건물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갑 제10호증). 또 위 합의서 제1항에 ‘N 소유자 B’라고 적혀 있고, 일정한 조건이 이행되면 피고 B가 M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등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각 건물이 피고 B 소유인 것을 전제로 위 합의를 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