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부터 2013. 12. 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11. 임금 2,700,000원, 2013. 12. 임금 450,000원 합계 3,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7481호로 위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