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첫 부분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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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