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6. 6. 3.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방송국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