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18. 5. 17.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교도소에서 수형 중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교도소에서 수형 중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면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이전에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을 추가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