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총액이 3억 원이다. 2)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2. 6. 11.부터 2014. 5. 21.까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C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2007. 9. 5. 기준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6만 주 중 원고가 4만 6,000주(76.7%)를, C이 1만 4,000주(2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4. 5.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1) C은 2014. 5. 21. 10:30경 피고의 본점 회의실에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주주 2명 중 주식총수 4만 6,500주를 보유한 주주 1명이 출석하여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의사록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찍혀 있다. 2) C이 이 사건 의사록에 첨부한 2014. 5. 21. 기준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6만 주 중 C이 4만 6,500주(77.5%)를, 원고가 1만 3,500주(2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07. 9. 5. 이후 2014. 5. 21.까지 피고의 주주 변동은 없었다.

3) 피고는 2014. 5. 22.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2. 5.자로 해산 간주되었고 그 후 피고의 회사계속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1. 12. 5. 이후 피고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