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월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어 원고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7. 4월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이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6. 11. 2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총 420회에 걸쳐 합계 20,323,559원을 원고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거나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10. 30.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 등 다른 계약관계가 없고, 그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이로 그 당시 돈거래가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수입에 비추어 약 5~6개월 동안 총 금액 20,323,559원을 원고 혼자 지불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③ 피고는 사건 당시 통장을 정지당하여 현금만 사용하였다고 하고 이 사실이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불기소결정서, 관장 C의 진술로 입증되어 피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2017. 4. 1. 23:40경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러 간다는 피고의 말에 화가 난 원고가 피고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자 격분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아끌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1. 9. 위 상해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