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서 1 쪽 끝에서 2 행의 ‘ 징역 3월’ 을 ‘ 징역 10월’ 로, 2쪽 14 행의 ‘2016. 11. 28. 경까지 ’를 ‘2016. 11. 23. 경까지’ 로 각 고치고, 제 1 원심판결서 1 쪽 마지막 줄의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