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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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1.부터 2015. 10.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집 만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집 매매로 내놓으려 합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조만간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