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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7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6. 07:2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07:47 경 위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추송서- 수사보고( 동 영상 영상자료 첨부 관련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