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07: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모텔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 일행들이 흩어지고, 그 중 한 명인 피해자 E(여, 21세)와 단둘만 위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손등, 귀 부분을 약 20회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35경 같은 동에 있는 'F' 식당 앞길 및 그 인근 길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뛰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약 20회가량 때려 1회 간음하여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1.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