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았으며,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3. 21:45 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거동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 남로 10-0에 있는 칠 곡 1차 한라 하우젠 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