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2015.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4. 20:3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내역, 의무보험 계약조회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