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성장애 및 환청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1.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년과 2010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 3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