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A, B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모두의 마블’ 게임 사이트에서 우연히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6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위 E에게 ‘통닭과 술을 사 주겠으니 만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위 E가 ‘D와 함께 가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위 B와 함께 위 D와 위 E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B는 2014. 7. 11. 00:00경 울산 중구 반구1동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삼산동으로 이동하여 여러 주점들을 찾아다녔으나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주점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재차 택시를 타고 B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여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울산 중구 남외동 부근 병영사거리로 가서 부근 편의점에서 소주 7병과 맥주 1병을 산 다음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소주 등을 나눠 마셨다.

한편 피고인 A, B는 2014. 7. 11. 5: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모기가 많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던지 잠을 자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구 F에 있는 G 여관으로 가서 위 여관 방 두 개를 잡고 피고인 A, B는 위 여관 303호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들은 위 여관 302호에서 각각 잠을 자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1. 5:10경 위 여관 302호 안에서, ‘여기서 자겠다’고 하면서 그곳 침대에 누워 나가지 않자 위 E가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부탁하겠다’면서 B를 찾아 위 303호에 간 틈을 타 그곳 침대에 함께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나와 사귈래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