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원고가 지하수 시추기계(천공기)와 기술을 제공하고 피고는 회사운영경비 등을 부담하여’ 지하수 시추업체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2.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와의 동업에 제공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2010년 9월경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해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인 2014. 4. 23.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건설기계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천공기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0. 2.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갑 1호증(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천공기 대금 300만 원이 2010. 2. 20.경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 2호증(통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20.경 D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100만 원이 이 사건 천공기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뚜렷한 증거도 없다.

② 증인 D은 이 사건 천공기 대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등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