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충북E 예비후보자 F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E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록상 제공된 금품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예비후보자인 F가 E 선거를 포기하고 사퇴함으로써 실제 선거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E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