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6192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8. 18.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660,210원 및 그 중 171,336,300원(이하 ’제1대위변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5. 3. 3.부터, 39,195,776원(이하 ’제2대위변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5. 3. 1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6. 10. 10.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2016. 9. 9.까지 제2대위변제금 중 합계 29,762,520원을 회수하였고, 그 동안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41,839,101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2,608,657원[= 제1대위변제금 171, 336,300원 제2대위변제금 잔액 9,433,256원(= 39,195,776원 - 29,762,520원) 확정손해금 141,839,101원] 및 그 중 제1대위변제금 171,336,300원에 대하여는 1995. 3. 3.부터, 제2대위변제금 잔액 9,433,256원에 대하여는 1995. 3. 17.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산간주되어 청산종결된 법인으로 무자력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