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0. 22:3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천로 339 인창고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